[Pick] 15년 만에 밝혀진 진실…10대 자매 상습 성추행한 목사 징역 7년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 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교회 목사이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던 A 씨는 2007년부터 2년여간 지역아동센터에서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08년 교회 사무실에서 당시 17세였던 B 양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당시 14세였던 C 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 씨는 2009년 C 양을 책장 뒤 공간으로 데리고 간 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들 자매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트라우마를 겪다가 성인이 된 후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들 자매는 A 씨에게 50~150여 회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으나, 법정에 선 A 씨는 이들 자매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더불어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A 씨의 몸에 눈에 띄는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신체적 특징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으며,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만약 (A 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에서 상대방 가해자의 신체 부위를 기억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피해자가 10대였던 시절에 발생했고, 2차 가해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A 씨 측의 신체 검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