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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과거 정치인에 '당선무효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어제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취재 … SBS 2023.08.30 20:28

법무사관후보생 포기에 현역 입영 통지…"재병역판정 가능"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씨가 경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달 18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 SBS 2023.08.30 08:02

[단독] 이균용 배우자, 부친 땅 증여받고 매매로 신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 SBS 2023.08.29 15:55

"히잡서 삐져나왔다"…인니 중학교 교사가 학생 머리카락 잘라 논란 29일 안타라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라몽안의 수코다디 한 공립중학교에서 한 영어 교사가 여학생 14명을 불러 … SBS 2023.08.29 15:55

[Pick] "큰 병원 가세요" 보내고 5분 뒤 심정지…의사 책임 있을까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권고에 따라 병원을 나선 직후 환자가 쓰러져 숨졌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23.08.29 15:50

김태우 "강서구청장 무소속 출마 안 해…당과 언제든지 논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SBS 2023.08.28 16:34

대법 "정보공개청구 시한, 처분 통지 아닌 이의 결과 통지 후 90일"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는 대… SBS 2023.08.28 09:33

20년째 경매차 보관…대법 "국가에 보관료 청구 가능" 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명시적 계약 없이 20년 가까이 보관해준 주차장 업자가 4년 간의 소송전 끝에 국가로부터 거액의 비용을 받게 됐습니다. … SBS 2023.08.27 09:34

'쌍용차 14년 소송' 파업 손배액 줄어…"2억 8천여만 원 배상"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2억 8천여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는 어… SBS 2023.08.26 11:14

'성폭행 무죄' 정종선, 축구협회 영구제명 무효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정 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 SBS 2023.08.25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