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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앞두고 "개혁 공과 돌아보고 비판 겸허히 수용" 퇴임을 10여 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개혁의 공과를 냉철히 돌아보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SBS 2023.09.13 14:09

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5천만 원 손해배상"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 오후 … SBS 2023.09.13 14:08

프리랜서 아나운서 퇴직금 청구…대법 "근로자 인정 어려워" 10여 년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프리랜서 … SBS 2023.09.13 06:36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승소 확정…700만 원 배상 12일 대법원 3부는 문 씨가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SBS 2023.09.12 13:59

경찰, '윤미향 참석' 조총련 행사 추가 참석자 내사 경찰이 윤미향 의원과 함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행사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 SBS 2023.09.11 12:29

경찰, '윤미향 참석' 조총련 행사 추가 참석자 내사 경찰이 윤미향 의원과 함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행사에 참석한 이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 SBS 2023.09.11 12:04

"집안어른 부탁 때문" 불법면회 청탁전화 건 경무관 해명 부산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 불법면회 사실이 알려져 대대적인 감찰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남의 한 경무관이 사적인 부탁을 받고 청탁 전화를 건 것이 … SBS 2023.09.11 11:50

대법 "지분 쪼개 소유주 늘려 재개발조합 설립은 무효"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려 설립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조합 설립이 무효라는 대법… SBS 2023.09.11 06:34

김태우, 여 후보 등록…"정치 판결로 강서구청장직 박탈당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10일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후… SBS 2023.09.10 13:49

군 회유로 상고 못하고 사형된 실미도 공작원…대법원 재판단 '실미도 부대' 진상이 알려질 것을 우려한 군당국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도록 회유하면서 결국 사형당한 부대원이 51년 만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SBS 2023.09.09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