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분 쪼개 소유주 늘려 재개발조합 설립은 무효"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려 설립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조합 설립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 등 3명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서울시 성북구의 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주민입니다.

이 구역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건설업체 B 사는 2008∼2018년 자사 임직원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에게 토지나 건축물 지분을 매매·증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194명의 토지 지분은 0.0005%∼0.002%, 건축물은 0.003%~0.04%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4분의 3 이상)를 충족했다며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동의자 중 상당수는 B 사에서 이른바 '조각 지분' 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A 씨 등은 B 사가 소유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조합 설립에 동의하게 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 사가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B 사는 토지나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해 형식적으로 매매·증여했고 이를 통해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B 사의 지분 쪼개기 행위를 인정하며 "이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 하려는 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인위적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동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소유자를 제외했을 때 조합 설립 요건에 미달하면 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면서도 "소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조합 설립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제해야 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