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마 자격 박탈?…대법원 심리 시작 지난해 12월, 미국 콜로라도 대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었죠.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놓고 심리를 … SBS 2024.02.09 07:20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는 주범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직접 실행한 공범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박 씨… SBS 2024.02.08 12:53
민주당 임종성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 SBS 2024.02.08 12:18
[단독] 국힘 공관위, '진주갑' 최구식 전 의원 부적격 판정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월급 가운데 7,190만 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 SBS 2024.02.07 16:29
국화꽃 든 특수교사들과 함께한 반박 회견…항소장 제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특수교사가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특수교사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 SBS 2024.02.06 20:28
[영상] "주호민이 사실 과장 · 확대해 왜곡"…'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기자회견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 씨는 기자회… SBS 2024.02.06 17:18
'승계 뇌물' 대법원에서는 유죄였는데, 무죄 판결 이유는 대법원은 5년 전 국정농단 사건 때는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SBS 2024.02.05 20:04
"선순위 보증금 미확인 공인중개사…과실 100%"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여태껏 … SBS 2024.02.03 07:41
[단독] "선순위 보증금 미확인한 중개사, 과실 100%" 판결 나와 최근 전세 사기 관련 소송에서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크게 묻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일부만 인정했던 공인중개사의 과… SBS 2024.02.02 20:43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자로 임기가 종료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 SBS 2024.02.02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