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 따라 예비군 훈련 거부…'진정한 양심' 무죄 폭력을 거부한다며 예비군 훈련에 계속 불참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 거부'에 대한 첫 무… SBS 2021.02.26 01:21
신념 따라 예비군훈련 거부…'진정한 양심' 무죄 폭력을 거부한다며 예비군훈련에 계속 불참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 거부'에 대한 첫 무죄 … SBS 2021.02.25 20:35
[영상] '비폭력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입대 거부자들은 '유죄'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종교가 아닌 양심상의 이유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된 첫 사례… SBS 2021.02.25 17:04
헌재,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조항 위헌 신청 '각하'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은 처벌한다는 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습니… SBS 2021.02.25 15:00
종교 아닌 '비폭력 신념' 따른 병역 거부, 첫 무죄 확정 폭력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비종교적인 개인의 신념을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SBS 2021.02.25 12:20
대법원,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 거부 첫 인정 종교가 아닌 폭력에 대한 거부 같은 비종교적인 신념도 양심적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병역법 위반… SBS 2021.02.25 10:25
접종 거부 아니라면서도…백신 차질 빚나? 사람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국민 건강을 볼모 삼아서 파업 카드를 꺼내는 데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장 이번 주… SBS 2021.02.22 20:13
일부 의료진, 아스트라 백신 거부 왜?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조동찬 SBS 의학전… SBS 2021.02.19 16:12
"부작용 책임져주냐…백신 맞느니 간호사 관두겠다" 다음 주 국내에서 금요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종사자와 입소자들이 그 대상인데, 일부 의료진 사… SBS 2021.02.19 07:25
"부작용? 백신 맞느니 사표"…일부 의료진 거부 다음 주 금요일,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의료진들 사이에서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조동… SBS 2021.02.19 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