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힌 우리 경제…사회적 손실만 78조

<8뉴스>

<앵커>

대외 여건이 계속 나빠지는 만큼 일단 우리 경제 내부의 걸림돌부터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자는 연중기획 <대한민국 2.0>. 오늘(8일)부터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각종 규제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순서,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규제의 전봇대로 유명해진 대불산업단지.

밤 11시가 되자 수백 톤짜리 조선용 블록을 실은 차량들이 일제히 도로로 몰려 나옵니다.

왕복 8차선 도로는 순식간에 대규모 블록을 실은 차량들로 가득 찹니다.

대형 블록을 실은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 곳 대불항 진입도로는 매일밤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불과 1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산단옆 대불항으로 블록을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정도.

제때 선적을 해 조선소로 보내려면 직원들은 밤잠을 설쳐야 합니다.

[한승호/한영실업 이사 : 주항 같은 경우 많은 큰 대형 구조물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형 특수 차량들이 모두 운행이 금지된 불법 무적 차량이라는 것.

차폭 2.5미터, 길이 13미터, 중량 40톤을 넘지 못하도록 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관할 경찰과 지자체의 묵인하에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블록을 운반해야 합니다.

특수차량을 합법화하고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해달라는 입주업체들의 요청은 몇년째 공염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 그 폴 하나 옮기는 것 때문에… 나가는 그 일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이거야. 아마 내가 볼 땐 지금도 안 되었을 거야.]

대통령 당선자의 말 한마디에 5년째 꿈쩍도 않던 대불산단의 전봇대는 9개가 뽑혔습니다.

하지만 도로폭을 넓히고 전선을 지중화하는 작업은 어렵기만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규제로 인한 기회비용이 78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GDP의 9.2%, 한 가구당 488만 원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김선빈/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더더욱 큰 문제는 규제품질 자체가 204개국 중에서 58위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선진국 수준과는 좀 괴리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옥죄고 있는 규제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이제 정부가 국민들을 섬긴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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