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붙였는데 또 바꿔라? 예산낭비 졸속행정

<8뉴스>

<앵커>

도로나 주택가에 고유한 이름을 새로 붙이는 새주소 사업이 지자체마다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미 반 이상 진행된 이 사업에 정부가 최근 새로운 지침을 또 내리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될 처지가 됐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시내의 한 도로.

이정표마다 고유한 도로명이 부착돼 있습니다.

주택가 작은 골목길에도 이름이 생겼고, 건물마다 번호판이 붙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10년 전부터 추진 중인 새주소 사업에 따른것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내 모든 도로와 주택에 '새주소' 명판 부착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부산시는 백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새주소 데이터 베이스까지 구축했습니다. 

전국 232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천6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새주소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새로운 지침에 맞게 지자체에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용철/행정안전부 새주소정책팀장 : 도로명을 보면 어디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게 가장 중요한데 힘찬길, 창백길, 바른마음길, 이런 식의 추상적 도로명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고요.]

이미 사업을 완료한 지자체들은 불만이 높습니다.

[염복근/인천광역시 새주소관리담당 : 중간에 어느 하나를 손을 대면 다 바뀌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바꿔서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산이 문제가 되죠.]

새주소 체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정부 때문에 애꿎은 지자체들의 예산만 낭비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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