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파행 출범…기존 내각과 '기묘한 동거'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당선자가 어제(18일) 초대 내각 발표를 강행했지만, 새 정부는 아무래도 장관없이 출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취임한 후에도 보름 정도 노무현 정부의 장관들과 일하게 되는 기묘한 동거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당선자는 가능한 오늘(19일) 밤 안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회 대치상황으로 볼 때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오늘부터 20일 뒤인 다음달 9일까지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바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10일이 돼야 새 내각이 출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취임하고 하루, 노무현 정부는 이틀,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김종필 총리 인준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일주일이 지나서야 첫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당선자의 경우는 무려 보름 동안이나 노무현 정부 장관들과 일하게 되는 초유의 파행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과거 관행대로 현 정부 장관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이당선자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와 한나라당 측은 민주당의 협조만 있으면 이달 말쯤에는 장관임명이 가능하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 :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 5일 전까지 해야 되는 것을 이것을 생략을 한다면 22일,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7일 정도에 대통령에게 송부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측은 이 당선자가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재성/통합민주당 대변인 :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는 지 정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불법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편법이고.]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에는 정부조직개편이 4월 총선 이후로 넘어갈 수 밖에 없어, 협상 결렬과 이로 인한 새정부의 파행 출범 문제가 4월 총선의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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