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따로 또 같이' 60년…할 말 하는 협력으로

<8뉴스>

<앵커>

올해 건국 6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차원 더 높이자는 8시뉴스 연속기획 '대한민국 2.0' 입니다. 오늘(6일)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관계는 분단 직후 6백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민족상잔의 전쟁을 치른 뒤 대립과 대결로 점철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2차례의 정상회담과 21차례의 장관급 회담 등 크고 작은 각종 회담이 수시로 열릴 만큼 대화의 틀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교역액이 6배, 남북간 왕래 인원이 150배 규모로 늘어나는 등 인적·물적 교류도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02년 서해교전, 2006년 북한의 핵실험 강행, 그리고 끊이지 않는 북한 인권탄압 논란 등이 보여주듯이 남북관계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북핵 문제는 다시 교착 국면을 맞고 있고 대북 지원과 통일 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포용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60% 가까이 나왔지만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 등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4분의 3을 넘었습니다.

[류길재 교수/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 포용정책이 가진 대의는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론 수준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포용정책의 중요 수단인 지원과 경협의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단순한 대화 분위기 유지를 넘어 실질적 개혁개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하겠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대규모 경협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김성한 교수/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 유엔 차원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 우리가 참석하는 방법과 같은, 북한에 대한 인권 보고서 작성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남북이 따로 정부를 세워 독자적인 길을 걸어온 지 올해로 60년.

공동 발전을 통해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애정어린 비판을 꼭 곁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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