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국방부, 1조원대 '땅 싸움' 벌이는 사연?

<8뉴스>

<앵커>

서울대와 국방부가 시가로 1조 원에 달하는 땅을 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징발됐던 미군기지 땅이라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김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최근 교수들에게 호소문을 뿌렸습니다.

한국전쟁 때 징발됐던 학교 땅을 국방부에 빼앗기게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을지로에 있던 당시 서울사대 부속 국민학교 부지 4만 3천 제곱미터에 미군 극동공병여단 기지가 들어섰습니다.

서울대 땅을 강제 징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미군은 미군기지 반환계획을 발표하며 이곳을 반환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사이 이 땅은 각종 개발 호재까지 겹치면서 시가가 무려 1조 원까지 뛰었습니다.

[부동산업자 : 서울시에서 여기를 패션거리로 키운다는 얘기거든요. 평당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을 호가해요. 1만 3천 평이라면 1조 원이라는 거죠.]

서울대는 경성제국대학 시절부터 학교 소유였던 터라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SOFA 협정에 따른 관리처분법상 징발됐다 돌려받은 재산의 우선 관리권은 국방부장관에게 있다며 이 땅을 팔아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비용에 대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대는 "지난 2004년 유호일 국방부 차관이 반환을 약속한 적이 있는 데다 징발할 때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학연구소 :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전쟁 중에 땅을 사용하
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요..]

서울대는 내일(27일) 부총장 주재 비공개 회의를 갖고 행정소송을 포함한 앞으로의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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