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친 셈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 해제 효과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된 지방 12곳의 분양권 시세를 분석한 결과 9곳이 보합세를 보였고, 3곳은 오히려 떨어진 반면 가격이 오른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자 사려는 사람은 없는데 매물만 늘어나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지방의 주택 관련 규제가 모두 풀리더라도 세금 완화 같은 추가 조치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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