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또다른 형태의 반값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분형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서민 주거 안정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까지 포함하면 분양가의 4분의 1만 내고 내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소유주는 전세보다 싼 값에 소유권을 보장 받고, 나중에 집을 팔면 시세차익도 거둘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이 다양해져 선택폭이 넓어지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지분형 아파트가 성공하려면 우선 집값이 올라야 합니다.
집값의 49%를 댈 투자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시중금리 이상으로 올라야 집을 팔때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연구소장 : 집값이 떨어질 경우 지분 투자에 나선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지역에선 분양을 받는 사람이 100% 자기 지분을 보유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방에선 투자자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도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셈입니다.
지분 투자자에게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부과해야 할 지도 논란거리입니다.
인수위는 투자자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 자칫 투기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분형 아파트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아 신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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