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분양제' 도입…서민 집값 25%만 부담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른바 '지분형 아파트 분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지분을 나눠갖는 제도입니다.

먼저, 박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가 추진하기로 한 지분형 아파트제란 주택 분양대금을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일정 비율로 나눠서 내는 제도입니다.

2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투자자는 49% 지분인 9800만 원을 내고 실수요자는 51% 지분인 1억 2백만 원을 내 함께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수위는 실수요자에게 전체 집값의 25%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로 대출해줄 방침이어서, 이 경우 실수요자는 처음에 5천2백만 원만 내면 됩니다.

[최재덕/경제2분과 인수위원 : 내 집 마련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는 서민층을 위해서 쉽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분은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나눠지지만 주택의 소유권과 임차권, 매각권 등은 실수요자가 행사합니다.

대신 실수요자의 지분은 최장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 반면, 투자자는 자기 지분을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무주택자에다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올해 6월까지 지분형 아파트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정비해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영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민영 주택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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