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건보료는 인상하고 보장은 축소…왜?

[김점순/영등포구 신길동 : 뭐든지 내라는건 많고 혜택은 안주고 그러니깐 피해 보는 건 항상 우리 서민들뿐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건강보험이 또 오른다면... ]

[박숙희/영등포구 당산동 : 공단의 적자를 국민들에게만 충당 한다는건 너무 불합리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내년부터 월 소득 200만 원 직장인의 경우 매달 95,400원이었던 보험료가 6,200원 늘어난 101,600원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보장은 거꾸로 줄게 되는데요.

입원 환자의 식대 지원을 줄여 본인 부담금을 20%에서 50%로 늘리고 전혀 내지 않았던 6살 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10% 부담하게 했습니다.

또, 25만 원씩 지급되던 장례비 지원도 폐지됩니다.

분위기에 맞춰 남발했던 선심성 정책들을 시행 1~2년 만에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영 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의료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최근들어 건강보험의 지출규모는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확대 항목의 일부 지출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식대로 인한 보험급여는 2006년 2000억 원, 올 연말이면 5000억 원에 달해 작년의 2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6세 미만 입원비 면제'로 인한 비용은 2005년 약 96억 원이었던데 반해 2006년 640억 원, 2007년 말이면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식대와 마찬가지로 작년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이보다 훨씬 커서 2006년은 3800억 원이었지만 2007년 말 5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출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점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환자들 스스로도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 내가 식대를 조금만 냈기 때문에 빨리 퇴원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고 노력한다던지.아동의 경우도 외래로 가는 경우에는 돈을 내는데 입원을 하니까 돈을 안내더라 해서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될 아이들을 입원시킨다던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1조 7천억이나 되는 건강보험 체납액과 6천 억에 이르는 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환수하는 등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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