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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는 오늘 재판관 … SBS 2025.04.16 18:20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권 없다면 혼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 SBS 2025.04.16 18:16

헌재, 전원일치로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헌재는 오늘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됩니다.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또, 헌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결정문에는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재판관 2명의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의견도 담겼습니다.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관 2인의 임명이 지연될 것이나,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2025. SBS 2025.04.16 18:09

압구정역·돌곶이역 인근서 땅꺼짐 의심 신고…일부 교통 통제 ▲ 압구정역 인근 모습오늘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인근에서 싱크홀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때… SBS 2025.04.16 18:00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어 이의 신청 기각 ▲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SBS 2025.04.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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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모집 인원 3천58명 유력…내일 발표할 듯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곧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 SBS 2025.04.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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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속 작업으로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이 추진됩니다.제주도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관련 … SBS 2025.04.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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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 선생님' 된 발달장애인들…"서로 이해하는 시간"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제주어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색다른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제주어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장애인… SBS 2025.04.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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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과학기술축제', 대전서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문화축제인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가 오늘부터 20일까지 닷새간 대전 도심 일원에서 열립니다.올해 … SBS 2025.04.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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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제1호 지방정원 신정호 정원 조성 완료…정식 개원 충남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아산 신정호 정원이 조성 공사를 마치고 이번 주 정식 개원하는데요. 특색 있는 테마로 꾸며진 신정호 정원은 다양한 식물과 어우러진 명품 공원으로 조성돼 지역 시민의 힐링 공간은 물론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TJB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SBS 2025.04.16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