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서 댓글 싸움한 상대에게 57번 연락…스토킹 '무죄' 온라인 '맘카페'에서 설전을 벌인 상대방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50번 넘게 연락했다가 법정에 선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SBS 2025.02.19 14:49
서울시, 집값 담합·허위 광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 담합,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점검한다고 오늘… SBS 2025.02.19 14:36
서울시, 23일까지 '규제 철폐 우수제안 선정' 시민투표 실시 ▲ '규제철폐 창의제안 온라인 시민 투표' 홍보 포스터서울시는 공무원들이 낸 규제철폐 창의 아이디어 우수제안 10건을 … SBS 2025.02.19 14:34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사전협상 완료…최고 77층 랜드마크로 ▲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 조감도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사업 사전협상이… SBS 2025.02.19 14:34
[단독] 인권위 "박안수·여인형 등 신속한 보석 허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작성했습니다.SBS가 오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표명했습니다.또 위 5명에 대해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다른 사람과의 접견 제한이나 물건 수수 금지 등을 해제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담았습니다.이밖에 이들을 국회와 법정 등으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줄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결정문에 적시됐습니다.결정문에는 긴급구제 신청 대상에 없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앞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어제 오전 회의를 열고 문상호 등 군 장성 4명의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각하했습니다.재판 또는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을 각하해야 한다고 인권위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일부 인권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표명 및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인권위 산하 군인권소위원장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인권위 상임위원이 맡고 있고, 군인권소위는 김 상임위원을 포함해 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 등 4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이들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서미화 의원은 "국가인권위는 위헌계엄으로 침해당한 시민들과 군 장병들에 대한 직권조사는 기각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속전속결로 심의했다"면서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내란군 인권보호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아래는 결정문 전문입니다.주 문1. SBS 2025.02.19 14:27
100명중 1∼2명만 탈락…고령 운전기사 자격검사 실효성 높인다 ▲ 교통안전교육 받는 고령운전자들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 SBS 2025.02.19 14:19
오세훈 "문형배, 특정 정치 성향 숨기지 않고 처신…김어준 등 팔로우" ▲ 오세훈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굉장히 특정 정치 성향"이라고 비판했습니… SBS 2025.02.19 14:17
고 길원옥 할머니 추모 수요시위…"그 소망 우리가 이어갈 것" ▲ 제1688차 수요시위에서 고 길원옥 할머니를 추모하는 시민지난 16일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기리는 자… SBS 2025.02.19 14:15
오세훈 "돈 퍼주고 세금 깎아준다는 이재명…방향은 국가 부도" ▲ 오세훈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식 '달콤한 경제사기'가 지향하는 … SBS 2025.02.19 14:12
지적장애 동거녀 흉기로 협박…위증교사 시도하다 검찰에 덜미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시켰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대검찰청은 공판… SBS 2025.02.19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