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은행원, 항소심도 징역 6년 은행 돈 15억여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은행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은행원 A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SBS 2023.11.19 10:25
"돈세탁 해줄게" 유인해 스프레이 뿌리고 1억 5천 챙겨 도주 자금 세탁을 해달라며 찾아온 전달책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던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와 28살 B 씨에게 최근 모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SBS 2023.11.19 09:59
장애 애인 상습 폭행 50대 실형…"재범 위험 높다" 장애가 있는 애인을 폭행해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재범한 50대가 결국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아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협박, 특수폭행,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11.19 09:53
수능 이의 신청 사흘간 117건…20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사흘간 117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일부 문항에 대한 또 다른 정답 의견, 문제 오류 등을 지적하는 글도 있었으나 영어 듣기 평가 음질 불량, 시험장 환경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SBS 2023.11.19 09:29
대법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수당, 교육부 장관이 결정 가능"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의 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교육공무원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SBS 2023.11.19 09:23
법원 "구체적 이유 없이 고소인에게 수사보고서 공개 거부 부당" 검찰에게 수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구체적인 이유 없이 거부당한 고소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3.11.19 09:15
자사고 부담금 일반고의 19배…3천만 원 넘는 곳도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862만 원에 달하고, 가장 많은 경우 3천만 원을 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2023.11.19 09:13
인천 고가도로서 택시 · 굴착기 '쾅'…40대 승객 숨져 인천 한 고가도로에서 택시와 굴착기가 추돌하는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고가도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택시가 앞서 가던 굴착기를 들이받았습니다. SBS 2023.11.19 08:50
김포 역주행 사고로 8명 이송…"운전자 만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채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 한 도로에서 A 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SBS 2023.11.19 08:20
클로징 S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SBS 2023.11.19 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