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망한 환경미화원 280명…부상은 3만여 명 최근 5년간 사망한 환경미화원이 280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3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환경미화원 사고 발생과 재해 승인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환경미화원 280명이 사망했고, 3만 358명이 다쳤습니다. SBS 2023.10.27 08:58
"핼러윈 명동 '순간 인파' 3만 예상"…중구 인파사고예방단 가동 서울 중구는 지난 24∼25일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어 핼러윈 인파 밀집 대책을 공유하고 명동거리에서 함께 사전점검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3.10.27 08:54
직장 상사에게 앙심 품고 대화 녹음…집행유예 확정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SBS 2023.10.27 08:39
암 환자 등 유전자 검사 선별 급여 축소…본인 부담률 상향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데 활용돼왔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반의 유전자 패널 검사'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선별급여가 일부 축소됩니다. SBS 2023.10.27 08:34
'동성 군인 성적 행위 처벌' 군형법 합헌…헌재 "군기 · 전력 침해"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 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26일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23.10.27 08:31
필수의료 '분만 · 소아 수가' 대폭 인상…3천억 원 투입한다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연간 3천억 원을 투입해 분만 수가와 소아 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합니다. 산부인과 폐업과 분만 기피를 막고자 분만 진료는 '지역수가', '안전수가', '응급분만수가' 등 각종 수가를 도입해 기존보다 최대 4배 이상 많은 보상을 지급합니다. SBS 2023.10.27 08:30
검찰,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에 징역 6년 구형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6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SBS 2023.10.27 08:26
한남동 식당 들이받은 차는 가수 설운도 탄 벤츠…경찰 조사 25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인근에서 골목의 한 식당을 들이받은 벤츠 승용차에 가수 설운도 씨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2023.10.27 08:16
'차로 변경 시비' 44㎝ 흉기로 상대 운전자 상해 입힌 50대 징역형 차선 변경 욕설 시비 끝에 차에서 총길이 44㎝ 정글도를 꺼내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3.10.27 08:14
'집 앞서도 안심 못 해'…잇단 아파트 내 성범죄에 불안감 확산 이달 초 이른바 '수원 엘리베이터 사건'이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SBS 2023.10.27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