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오니 풍산개 묶어달라" 요청 무시…물림 사고 초래한 견주 풍산개 관리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웃에 놀러 온 5세 아이에게 개 물림 사고를 초래해 심한 상처를 입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SBS 2023.10.15 10:36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성년 된 피해자…대법 "공소시효 연장 안돼"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시행 당시 피해자가 이미 성년이 된 상황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10.15 10:32
창원시, 마산만서 발생한 정어리 집단 폐사체 35t 수거 앞서 지난 11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 해양누리공원 앞바다에는 정어리 떼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5월 수립한 정어리 집단 폐사 대응 대책에 따라 인원 170명, 어선·장비 등 31대를 동원해 수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SBS 2023.10.15 10:25
'귀신 잡는'이 아니라 '귀에 입김 불어 넣은' 해병대 부사관 하급 부사관을 강제로 추행한 해병대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소속 상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3.10.15 10:20
아이들 '정신적 충격' 받을 정도…이 사람이 차에 휘두른 것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이 탄 승용차 유리창을 향해 쇠망치를 마구 휘두른 6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재물손괴치상, 중손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3.10.15 10:15
학대받던 개 6마리…살던 방의 넓이 0.4평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개 6마리를 키우면서 학대까지 한 60대가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10.15 10:10
'수원 전세사기' 신고 400건 넘어…결국 전수조사 착수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400건을 넘어서며 경기도가 피해 주택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2023.10.15 10:07
사귀던 여성 흉기로 찌르고 모텔에 가두고…범인의 정체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3.10.15 10:05
'강남 역주행' 놀란 횡단보도 보행자 발 삐끗…운전자 '무죄'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놀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BS 2023.10.15 10:03
'갈비사자' 살던 곳이…70차례 '문제없음'이었다고?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관할 지자체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경동물원을 총 101번 점검했습니다. SBS 2023.10.15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