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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괄임금제라도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A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SBS 2023.10.10 14:08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 공방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서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2023.10.10 14:07

인천-미국 앵커리지, 직항 노선 재개 추진 인천시와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시가 2005년 이후 중단된 인천∼앵커리지 직항편 운행 재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미국을 방문 중인 유정복 시장이 현지 시간 어제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시에서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와 데이브 브론슨 시장을 잇따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10.10 14:06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재판부에 정신 감정 신청 지나가던 사람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SBS 2023.10.10 13:36

서산 상가 폭발사고로 3명 다쳐…현장 감식 예정 오늘 새벽 4시 18분쯤 충남 서산시 읍내동 한 상가 건물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SBS 2023.10.10 13:32

삼성 OLED 기술 유출 주범 전직 연구원, 3년 만에 재판행 최소 3천억 원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 유출 사건의 주범인 전 연구원이 3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A 밝혔습니다. SBS 2023.10.10 13:29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무리한 기소…외압 밝혀질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박 대령 변호인단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기소는 자충수"라며 "재판이 시작되고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가 국민 앞에 공개되기 시작하면 사건의 본질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2023.10.10 13:23

"여성만 10명 죽이겠다" 게시물 올린 40대…징역 3년 구형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SBS 2023.10.10 13:22

[Pick] 층간소음 갈등 이웃 '의문의 추락사'…2심도 '무죄' 왜? 소음 문제로 이웃을 계단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3부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SBS 2023.10.10 13:14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공석 장기화 시 사법부 운영에 장애 발생" 안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SBS 2023.10.10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