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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 자사고' 서울대 신입생 40% 육박…37%는 '서울' 출신 올해 서울대 신입생 10명 중 4명은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 지역 출신은 3명 중 1명을 넘어섰다고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가 밝혔습니다. SBS 2023.10.09 10:35

고객 신분증으로 몰래 개통…휴대전화 판매업주 징역 10월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사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되팔아 돈을 챙긴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70여만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SBS 2023.10.09 10:27

전북 고창 단독주택서 불…2명 다쳐 오전 8시 12분쯤 전북 고창군 해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 안에 있던 60대 남성과 그의 어머니인 80대 여성은 불을 끄려다가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SBS 2023.10.09 10:17

고의가 없었다면 '기소 의견' 어려울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203 : 고의가 없었다면 '기소 의견' 어려울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1년 4월 30일 최종의견 267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3.10.09 10:00

대법 "국가에도 방송 수신료 사전통지 없이 부과하면 위법" 방송법에 따라 징수하는 KBS 수신료를 사전통지 없이 부과하면 위법하다는 행정 절차상 원칙이 일반 국민뿐 아니라 국가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10.09 09:50

보험금 더 받게 가짜 진단서 끊어준 치과의사 벌금 3천만 원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이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준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치과의사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10.09 09:31

담합 적발에 "경쟁 없었으니 담합도 아니다"…법원서 패소 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엑스레이 장비 판매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3.10.09 09:29

접근 금지 기간 중 어린이집 찾아간 아빠…징역 3개월 실형 3살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어린이집에 찾아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10.09 09:20

국고보조금 148억 8천만 원대 부정 수급 적발…541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특별 단속한 결과 224건을 적발하고 5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수급 총액은 148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SBS 2023.10.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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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 과도한 혜택? '병역 특례' 두고 갑론을박 여전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어제 막을 내렸죠. 아시안게임 혹은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병역 혜택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번에도 예외 없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SBS 2023.10.09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