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적행위 찬양 금지 · 이적표현물 소지' 국보법 7조 합헌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SBS 2023.09.26 15:12
인천시·인천도시공사,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참여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오늘 시청에서 인천항만공사와 내항 1·8부두 재개발 공동사업시행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그동안 인천항망공사 단독으로 추진해온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SBS 2023.09.26 15:08
전기차 보조금 증액 효과는…가격 탄력성 조사했더니?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이에 비례해서 국비보조금을 종전 최대 68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10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SBS 2023.09.26 14:56
저소득층 의료급여 압류 안 되게…9개 금융기관 전용통장 발급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료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정부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에 방문해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9.26 14:30
이재명 구속 심사 3시간여 진행 중…'미음'으로 점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가 낮 2시 20분 현재 기준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7분쯤 영장심사를 시작한 뒤 식사를 위해 낮 12시 43분부터 1시 20분까지 40여 분 휴정하고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SBS 2023.09.26 14:23
[D리포트] "소액이라 괜찮을 줄"…'중고 사기' 일당 필리핀서 검거 검은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A 씨 / 중고사기 피의자 : I live here! How to go, How to go!] 결국 제압돼 한국행 송환 비행기에 탑승한 남성. SBS 2023.09.26 14:21
김기중 전 방문진 이사 "법원이 공영방송 악순환 막아달라"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 김 전 이사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열었습니다. 김 전 이사의 대리인은"지난 15년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해임과 면직이 반복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악순환을 막을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BS 2023.09.26 14:15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공소제기 요구 공수처 수사1부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지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SBS 2023.09.26 14:10
대구 · 부산 등 클럽서 마약 유통 손님 · 종업원 88명 검거 주로 20대인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와 부산, 서울 등 대도시 클럽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23.09.26 14:09
[D리포트] 인천 검단 외벽 철근 누락…국토부 "일제 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일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2023.09.26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