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비과세 대상 아냐"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3.08.21 09:03
'이재명 구속영장 검토' 검찰, 주변 증거인멸 정황 주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변 인물들을 둘러싸고 잇따라 불거진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SBS 2023.08.21 08:43
"한화이글스 경기 칼부림" 살인 예고 글 올린 20대 검거 어제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57분쯤 한화이글스TV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다음 경기, 칼부림하러 갈게요. SBS 2023.08.21 08:38
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라도 근로소득…소득세 내야"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BS 2023.08.21 08:25
"풀액셀이면 최소 125㎞인데"…급발진 의심 차량 기록장치 의문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충돌 5초 전 가속 페달을 최대로 작동시켰다면 최소 시속 125㎞ 이상은 됐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SBS 2023.08.21 08:24
"방학인데도 출근하다 참변…내가 아는 가장 착한 아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끝내 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방학 중 학교로 출근하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SBS 2023.08.21 08:24
중부고속도로 곤지암나들목 4중 추돌사고…8명 부상 중부고속도로 곤지암나들목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8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 광주 제2중부고속도로 곤지암나들목 하남 방향에서 차량 5대가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SBS 2023.08.21 08:18
인천공항 앞 고가도로서 20대 여성 추락…허리 다쳐 인천공항 앞 고가도로에서 20대 여성이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인천 영종소방서는 어제 저녁 6시 17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앞 고가도로 난간에 한 여성이 걸터앉아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SBS 2023.08.21 08:18
[뉴스딱] 편의점 '미끼상품'은 옛말…담배 대신 식품 사는 MZ 올 상반기 편의점의 담배 매출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 때 편의점의 미끼상품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았던 담배였는데요, 달라지는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SBS 2023.08.21 08:03
[뉴스딱] 신림동 피해자 죽음에 '사형제 부활' 고개…전문가 의견은? '신림역 흉기 난동' 또 '서현역 흉기 난동'에 이어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까지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SBS 2023.08.21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