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님 집도 혹시 몰라요"…내 등기부등본도 불안해졌다 [취재파일]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양업자로부터 땅을 사, 집을 짓고, 등기까지 나 있는 집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생겼다는 … SBS 2024.02.24 09:27
[자막뉴스] "이건 과학에 반하는 주장" 혼란에 빠진 미국 병원들 수정란인 냉동 배아를 실수로 파괴한 사람에게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미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기와 같은… SBS 2024.02.23 09:51
"냉동 배아도 생명" 판결에…시험관 아기 시술하다 처벌?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한 냉동 배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즉 태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배아를 폐기할 경… SBS 2024.02.22 20:58
[단독] '북한 해킹 의혹' 대법원 전산 서버 압수수색 지난해 북한 해커그룹이 우리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법원 행정처가 관리하는 대법원 서버… SBS 2024.02.20 21:24
일 전범기업 돈 받았다…"강제동원 피해자 수령 첫 사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우리 법원에 공탁했던 돈을 배… SBS 2024.02.20 21:21
[자막뉴스] 일본 전범기업 돈 받아냈다…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받은 방법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일본… SBS 2024.02.20 16:51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천만 원 수령…일본기업 돈 받은 첫 사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오늘 수령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입… SBS 2024.02.20 13:06
10년 전에 내 돈 주고 산 땅인데…"종중에 돌려줘라" 경기도 한 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주 김씨의 한 종중이 땅이 잘못 팔린 거라며 소송을 냈… SBS 2024.02.20 07:26
대법 "건보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실손 보상 안 된다"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이 뉴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SBS 2024.02.18 20:56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김혜경…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SBS 2024.02.14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