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11년 만에…'세금 먹는 하마' 배상하라 지난 2013년 경기도 용인에 경전철이 개통됐습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갔지만, 개통 초기 하루 이용객이 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금을… SBS 2024.02.14 20:30
[뉴블더] 풀려나온 '전과 37범'…결국 살인까지 우연히 마주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형사 처벌 전과만 37번이나 있었고, 사람을 해쳐서 징역을 살… SBS 2024.02.14 16:41
조국, 2심서도 '징역 2년'…"진지한 반성 없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진… SBS 2024.02.09 07:25
트럼프 출마 자격 박탈?…대법원 심리 시작 지난해 12월, 미국 콜로라도 대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었죠.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놓고 심리를 … SBS 2024.02.09 07:20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는 주범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직접 실행한 공범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박 씨… SBS 2024.02.08 12:53
민주당 임종성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 SBS 2024.02.08 12:18
[단독] 국힘 공관위, '진주갑' 최구식 전 의원 부적격 판정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월급 가운데 7,190만 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 SBS 2024.02.07 16:29
국화꽃 든 특수교사들과 함께한 반박 회견…항소장 제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특수교사가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특수교사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 SBS 2024.02.06 20:28
[영상] "주호민이 사실 과장 · 확대해 왜곡"…'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기자회견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 씨는 기자회… SBS 2024.02.06 17:18
'승계 뇌물' 대법원에서는 유죄였는데, 무죄 판결 이유는 대법원은 5년 전 국정농단 사건 때는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SBS 2024.02.05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