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 미확인 공인중개사…과실 100%"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여태껏 … SBS 2024.02.03 07:41
[단독] "선순위 보증금 미확인한 중개사, 과실 100%" 판결 나와 최근 전세 사기 관련 소송에서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크게 묻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일부만 인정했던 공인중개사의 과… SBS 2024.02.02 20:43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자로 임기가 종료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 SBS 2024.02.02 18:27
"원액 먹이기 어려워"…니코틴 살인, 파기환송심서 무죄 남편에게 니코틴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은 아내에게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니코틴 원액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먹이… SBS 2024.02.02 12:30
'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피의자, 파기환송심서 무죄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SBS 2024.02.02 10:51
'몰래 녹음' 증거 인정…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파장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아이 옷에 숨겨 … SBS 2024.02.02 06:30
'몰래 녹음' 증거 인정…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판결 파장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 교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단 점을 이유로 들… SBS 2024.02.01 20:28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해고무효 소송 패소…형사사건은 무죄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 SBS 2024.01.28 09:12
양승태 모든 혐의 무죄…'직권남용' 적용 안 되면 어떻게 방금 전해 드린 하정연 기자와 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직권남용' 무죄...이유는? [하정연 기자 : 네, 사실 양 전 대법원장의 핵… SBS 2024.01.26 20:10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서 김기춘 징역 2년으로 감형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직권남용죄를 보다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SBS 2024.01.24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