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의견서 65건 중 4건 재판 중…과제 남긴 대법관 후보자 유명 로펌들에 65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여 원을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15명, 반대 35… SBS 2023.07.18 20:14
국회, 본회의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열어 권영준 대… SBS 2023.07.18 06:14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내일 재논의 청문특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 SBS 2023.07.17 16:16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 처리 전망…대법관 후보자 채택 논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 SBS 2023.07.17 07:47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대법원 정치편향" 공방 오늘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대법원장이 거론됐습니다. 여당… SBS 2023.07.12 16:46
권영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고액 법률의견서 송구" 현재 국회에서는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권 후보자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건당 수천만 원을 받고 법률의견서를 쓴 … SBS 2023.07.11 17:16
민주당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김앤장 법률의견서 30건에 9억"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형 로펌의 의뢰를 받아 직접 작성한 고액의 법률의견서가 향후 대법원에서 대형 로펌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될 권… SBS 2023.07.07 14:19
국회, 7월 11∼12일 권영준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 이런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달 30일… SBS 2023.06.29 17:52
대법원,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독립 훼손" 이례적 입장 대법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 SBS 2023.06.19 15:12
현직 판사, 대법관 후보 제청 논란에 "걱정과 참담" 공개 비판 경기도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 판사는 어제에 '걱정과 참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특정 정치 성향의 후보자가 제청되… SBS 2023.06.16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