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제청…'대통령실 경고' 통했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법관에 임명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김 … SBS 2023.06.10 07:51
"오프라 윈프리, 미국 첫 흑인여성 대법관에 150만 원짜리 꽃 선물" 잭슨 대법관 등 연방 대법관들은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 대법관은 다른 연방… SBS 2023.06.08 07:51
현직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결정 과정 오해 커져…추천위가 설명해달라" 서울 북부지법 A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위 관련 황성광 부장님께 여쭙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 SBS 2023.06.07 18:54
대법관 후보에 윤준·서경환·손봉기·엄상필 등 8명 추천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SBS 2023.05.30 18:44
대법, 조재연 · 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 명단을 오늘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일부터… SBS 2023.04.28 11:20
미국 보수 대법관, '20년간 호화 공짜 여행'에 "신고 의무 없어" 토머스 대법관은 현지시간으로 7일 대법원 사무처를 통해 이례적으로 내놓은 성명에서 자신과 부인이 댈러스 지역 기업인이자 공화당의 고액 후원자인 … SBS 2023.04.08 05:48
대법원, 조재연 · 박정화 대법관 후임 선정 착수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4월 4일부터 14일까지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 SBS 2023.03.31 13:52
현직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관 후보 추천에 부당 개입" 주장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 SBS 2023.02.09 12:33
대법원, "대법관 4명 증원하고 상고심사제 도입" 입법 제안 대법원은 5일 상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4명 늘리는 내용의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의 입법 의견으로… SBS 2023.01.05 11:51
오석준 신임 대법관 취임…"공정 재판으로 신뢰 회복" 6년 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한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오늘 취임 일성으로 '공정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오 대법관은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취… SBS 2022.11.28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