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김앤장 법률의견서 30건에 9억"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오늘(7일) "권 후보자는 지나치게 많은 법률의견서 작성 대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형 로펌의 의뢰를 받아 직접 작성한 고액의 법률의견서가 향후 대법원에서 대형 로펌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될 권 후보자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의심하게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30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9억 4천651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또 '태평양'에 1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3억 6천260만 원을, '세종'에 11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2억 4천만 원을, '피터앤킴'에는 5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억 3천500만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또한 '한결'과 '바른'은 권 후보자로부터 의견서 1건씩을 받아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이 정도면 권 후보자가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며 받은 근로소득보다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받은 수입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며 "본업이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학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법률과 함께 대한민국 질서를 유지하는 거대한 축이므로 대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은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대법관의 자질"이라며 "고액의 법률의견서는 전관예우·후관예우 우려를 짙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국민 앞에 고액 법률의견서 작성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