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대법원 정치편향" 공방

여야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의 정치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12일)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대법원장이 거론됐습니다.

여당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많아져 대법원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양 전 원장 당시 사법농단이 정치적 독립성을 포기한 사태라고 맞받았습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다"며 "특정 연구회 중심의 편향된 대법관 구성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전체 대법관 14명 중 8명이나 된다"며 "거기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하나같이 찍어내듯 똑같은 판결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구성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법관 사회에 특정한 연구집단들이 있는데, 어디 출신인지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지느냐"며 "정치적 시선으로 바라보니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사태를 거론하며 "재판거래를 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판사들을 관리하고 사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 가족의 비상장주식 투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 후보자는 배우자와 장남이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모두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배우자와 아들이 '한결'로부터 받은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며 "후보자가 처분했다고 밝힌 한결 주식을 차명 관리 등을 위해 특수관계인이나 친·인척에 양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