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검찰 이송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 SBS 2023.10.06 15:22
대법원,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긴급 대법관 회의 검토 어제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 SBS 2023.09.25 10:07
이균용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무너진 사법신뢰 · 재판 권위 회복"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오늘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면담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 SBS 2023.08.23 10:38
[월드리포트] 미 대법관 도덕성 논란…합법과 불법 사이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적 판단의 최종적 권한을 쥔 곳으로, 사회… SBS 2023.08.23 09:44
윤 대통령, 권영준 · 서경환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신임 대법관에게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축하드린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어 기념사진… SBS 2023.07.21 18:11
윤 대통령, 박정화 · 조재연 전 대법관에 청조근정훈장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퇴임 대법관에 대한 훈장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 전직 대법관에게 차례로 "수고 많… SBS 2023.07.21 16:05
권영준 대법관 취임 "낮은 마음과 높은 이상 갖겠다" 권영준 대법관은 오늘 취임식에서 "국민 앞에 낮은 마음과 법을 향한 높은 이상을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법관은 "재… SBS 2023.07.19 15:21
서경환 대법관 취임 "재판 지연 불편 절감…탐구 게을리 않을 것" 서경환 대법관은 오늘 취임식에서 "사건처리 지연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절감했다"며 "무거운 책임… SBS 2023.07.19 15:15
윤 대통령, 권영준 · 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재가 ▲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최종… SBS 2023.07.19 09:59
[D리포트] 의견서 65건 중 4건 재판 중…과제 남긴 대법관 후보자 유명 로펌들에 65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여 원을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15명, 반대 35… SBS 2023.07.18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