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대법관 후보 제청 논란에 "걱정과 참담" 공개 비판

현직 판사가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통령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경기도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 판사는 어제(15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걱정과 참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특정 정치 성향의 후보자가 (대법관에) 제청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공개 언급은 후보자 제청을 행정부가 임명 거부로써 적극 정쟁화하겠다는 예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판사는 "대법원장은 당연하게도 장애를 극복해 권한을 올바로 행사했어야 한다"며 "하다못해 장애를 초래한 언행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공개적으로 그 부적절함을 지적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대법원장께서는 그냥 장애를 무시하기로 하셨나 보다"라며 "대법원장께서 장애에 얽매임 없이 최적임자를 선택했다고 믿고 싶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관이 어떤 경우에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강변한들 누가 믿어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머잖아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을 앞두고 대통령 측의 임명 거부 예고가 상시로 이뤄지는 세상을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일 새 대법관에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