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내달 10일 첫 재판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달 10일 … SBS 2018.12.20 15:15
이윤택, 추가 성추행은 무죄…"피해자 고용·감독관계 아냐" 극단 소속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 SBS 2018.12.20 13:26
'靑 김태우 고발사건' 하루 만에 재배당…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에 재배당됩니다. … SBS 2018.12.20 13:19
인권위 "경찰, 자의적 내사 개선해야"…법률근거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자의적인 내사 활동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법률에 내사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2.20 12:23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법정서 혐의 부인…"선배가 한 일"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김모씨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 연합 2018.12.20 11:41
우병우, 항소심서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함께 재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연합 2018.12.20 11:27
'나는 나쁜 학생' 팻말 사과 강요 초등교사 무혐의 초등학생에게 '나는 나쁜 학생'이란 팻말을 목에 걸고 친구들에게 사과하도록 강요한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20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 연합 2018.12.20 11:23
심정지 온 것 모르고 성형 수술한 의사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환자가 심정지에 이른 걸 모른 채 성형수술을 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 연합 2018.12.20 11:08
'카톡으로 분만지휘' 의사 과실치상 무죄…인과관계 인정 안 돼 산모의 분만 과정을 직접 살피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약물 투여 등을 지시했다가 태아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이 1심… SBS 2018.12.20 11:02
'홍대 불법촬영' 20대 모델, 2심도 징역 10월…"범죄, 성별과 무관" 홍익대학교의 수업에서 남성 누드 크로키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 SBS 2018.12.20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