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외법권적 판결"…'양승태 공소장' 무너지나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이번 무죄 판결은 재판 개입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든 '치외법권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잇단 무죄 판결의 논리… SBS 2020.02.14 20:20
'국정농단' 최서원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서원, 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오후 최 씨의 국정농… SBS 2020.02.14 10:35
최서원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형량 크게 안 바뀔 듯 박근혜 정부 '비선 실제' 최서원씨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14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오후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 SBS 2020.02.14 07:48
미 검찰, 화웨이 새 혐의로 추가 기소…"대북제재 위반 포함" 미국 검찰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16개의 새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뉴욕 연… SBS 2020.02.14 07:41
'재판 개입' 인정될까…오늘 사법농단 관련 사건 세 번째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의 세 번째 판단이 14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SBS 2020.02.14 07:38
"5·18은 북한군 소행"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지만원 씨 : 살인기계로 훈련된 6백 명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숨겨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노인들, 부녀자들 이게 게릴라 부대예요.] 역시… SBS 2020.02.13 20:38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화섭 안산시장 기소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온 윤화섭 안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 SBS 2020.02.13 17:23
아동 때리고 학대한 선생님들…무더기 검찰 송치 광주와 전남 여수에서 아동을 때린 유치원 전직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유치원생들을 때리거나, 신체적 학대… SBS 2020.02.13 11:33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실형 확정…2년 만에 결론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2018년 1월 19일 네이버… SBS 2020.02.13 11:27
'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2심도 무죄…"공소사실 증명 안 돼"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 SBS 2020.02.13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