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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 가처분 항소심도 기각…"표현 자유 위축 우려" ▲ 2007년 금강산 관광지 숙소서 붙인 '납북자 생사 확인' 파주 시민과 정의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SBS 2025.03.29 07:43

'표현의 자유' 강조한 법원, 5년 전 이재명 대법 전합판결 인용 ▲ 법원 나서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는 5년 전 이 대표가 허위사실… SBS 2025.03.27 06:55

답지 공개 안한 헌재?…학계 "한 탄핵 기각, 윤 사건 가늠 어려워"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으나 여러 헌법학자들은 이날 결정… SBS 2025.03.2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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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적법성 · 내란죄 철회' 판단 없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일부 예측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SBS 2025.03.2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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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적법성 · 내란죄 철회' 판단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와 직결되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가 재의결 대상… SBS 2025.03.2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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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상계엄 적법성·내란죄 철회' 판단 없었다 사실 오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에 관심이 더 쏠렸던 이유는 헌재가 내놓은 결론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 SBS 2025.03.24 20:00

헌재 "한덕수 적극 행위 없었다"…비상계엄 적법성 판단 미뤄 ▲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SBS 2025.03.24 12:37

대법 "압수물 관련성 판단은 '압수 시점' 기준…사후 부정 안돼"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 SBS 2025.03.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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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법원 판단에 실망…K팝 산업, 하룻밤에 안 변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뉴진스 멤버들이 외신 인터뷰에서 법원 판단에 실망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법… SBS 2025.03.24 08:23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비상계엄 관련 헌재 첫 판단 ▲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오… SBS 2025.03.24 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