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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청 사용자" 첫 인정…교섭 판도 바뀌나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원청인 공공기관이 하청노조의 사용자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청소와 경비 등 일을 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SBS 2026.04.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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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 직후 '옅은 미소'…윤 재판 영향은? (풀영상)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내란 당시 언론사에 물과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 SBS 2026.02.12 20:2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고 유죄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 SBS 2026.01.30 15:09

서해 피격 1심 판결문 입수…'북한군' 관련 구체적 정황 담겨 ▲ '서해 피격사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결심공판 출석 '서해 피격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 SBS 2026.01.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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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량 절반 '징역 5년' 선고…'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영향? 사회부 법조팀 장훈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구형량 절반 '징역 5년' 선고, 특검 반응은? [장훈경 기자 : 일단 재판부는 체포방해 등 윤… SBS 2026.01.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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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야! 야!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혜훈 녹취 터졌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의원이 지난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시절 의원실 인턴 직원에게… SBS 2026.01.01 18:04

불에 타 숨진 채 발견…"오작동인 듯" 비극의 시작 ▲ 당시 화재가 난 주택 전북 김제의 한 주택에서 80대가 화재로 숨진 사고 당시 화재감지기가 작동했는데도 소방 당국이 이를 오인해 … SBS 2025.12.11 11:53

조진웅 보도의 공익성 판단 기준과 '우리 편'의 무게 [취재파일] A씨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검찰 고위간부입니다. 그런데 A씨가 약 30년 전 사법연수생 시절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언론사… SBS 2025.12.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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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특검 "국회가 잘 판단"…12·3 공휴일로 12.3 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 SBS 2025.12.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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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계엄 때 지휘부 판단 잘못돼"…결심한 듯 벌떡 일어나더니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의 판단은 잘못됐고, 앞으로는 경찰이 위법한 행위에 동조하지 않… SBS 2025.12.01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