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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3명,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2명은 '촉법소년' 훔친 승용차를 몰고 다니던 10대 3명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차량과 전봇대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형사 책임을 지… SBS 2020.04.18 12:14

[Pick]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숨진 대학생 여자친구의 글 "가해자가 경찰에게 한 말은…" 생계를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새내기 대학생이 최근 대전에서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숨진 대… SBS 2020.04.02 15:32

훔친 차로 사망사고 촉법소년 '처벌' 요구 청원 40만 명 넘겨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들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도 지나지… 연합 2020.04.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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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어려지는 학교 폭력…'촉법소년' 13세 하향 추진 갈수록 어려지고, 갈수록 잔혹해지는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형사 처벌을 피하는 이른바 '촉법소년'의 … SBS 2020.01.16 07:43

교육부 "학폭 예방 위해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교육계 우려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 SBS 2020.01.15 11:26

교육부 "학폭 예방 위해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교육계 우려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 SBS 2020.01.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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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친구 흉기 살해…'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험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는데 형사 책… SBS 2019.12.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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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친구 흉기 살해…'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험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는데 형사 책… SBS 2019.12.27 20:42

이 총리 "촉법소년 나이 14→13세 조정안, 국회서 조속 처리돼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 연합 2019.10.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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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부르며 잔혹 폭행…'촉법소년', 형사처벌은 불가? 진행 : 주영진 앵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잔혹한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불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만 14세 형… SBS 2019.09.24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