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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편의점주 폭행하고 "난 촉법소년" 조롱한 중학생…'반전'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춘… SBS 2023.01.19 11:28

'촉법소년' 중학생에게 도둑질 시킨 20대 실형 선고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을 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문경훈 판사는 지난 8일 … SBS 2022.12.19 10:11

촉법소년에게 '총대' 메게 한 대전 금은방 털이 일당 4명 실형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와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B 군에… SBS 2022.11.29 10:13

[영상] 루이비통 털다 통유리에 '쾅'…美 10대 기절한 채 체포 대낮 미국의 한 루이비통 매장에서 가방을 훔쳐 달아나던 10대가 통유리 창문에 부딪혀 기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7일 폭스뉴스, 데일리스… SBS 2022.11.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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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흉포화 방지"…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법무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가 범죄를 저지… SBS 2022.10.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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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만 14세→만 13세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심화하고 있죠.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1살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년… SBS 2022.10.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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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중학교 1학년도 형사 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두고 소년범죄… SBS 2022.10.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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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한 살 낮춘다…이번 주 안에 발표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방… SBS 2022.10.2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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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 낮춘다…이번주 발표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 SBS 2022.10.24 20:52

[단독] 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춘다 사회적으로 촉법소년 범죄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1살 낮추는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한 걸로 확… SBS 2022.10.24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