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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 고용하라" 현대차 계열 부품회사 현대위아가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대위아가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SBS 2021.07.08 20:29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당국, 10개 소송 전패 이로써 교육당국은 2019년부터 서울과 부산, 경기 지역의 10개 자사고와 이어온 소송에서 전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 학교법인… SBS 2021.07.08 10:02

정부 "카페 영업제한 불가피"…배상 책임 부인 정부가 오늘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카페 영업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업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 SBS 2021.07.07 11:24

"추미애, 코로나 집단감염 책임져야" 동부구치소 재소자 추가 소송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그 가족이 교정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피해를 봤다며 추미애 당… SBS 2021.07.05 17:00

조희연, '내로남불' 인정은 했지만 4전 전패 자사고 소송 그대로 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추진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두 아들을 외국어고에 보낸 데 대해 이중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사고 취소 소송은 계속하… SBS 2021.07.04 08:57

'코로나 방역 방해' 손배소 첫 재판…신천지 "추측 · 억측"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측이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서울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신천지 측 소송 대리인은 오늘 서울… SBS 2021.07.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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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삽화' 조선일보에 10억 소송…한 면 털어 사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성매매 기사에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 SBS 2021.07.0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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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삽화' 조선일보에 10억 소송…한 면 털어 사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성매매 기사에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 SBS 2021.06.30 20:35

페이스북, 美 정부 제기 반독점 소송서 승리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 주 정부가 합세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현지시간 28일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4… SBS 2021.06.29 10:13

인천 연수을 총선 소송 재검표 이틀 만에 종료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절차가 개시한 지 하루가 지난 오늘 오전 종료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검표… SBS 2021.06.29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