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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美 정부 제기 반독점 소송서 승리

페이스북, 美 정부 제기 반독점 소송서 승리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작성 2021.06.29 10: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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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미국 연방, 주 정부가 합세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현지시간 28일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지난 3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한 페이스북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보즈버그 판사는 연방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즈버그 판사는 다만 연방거래위원회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30일 내로 수정된 소송 제기 시한을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방정부는 마치 법원이 페이스북이 독점 기업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그저 인정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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