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0년 만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 SBS 2024.02.06 17:01
법원,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는 오늘 오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 모 씨 등 5… SBS 2024.02.06 14:03
법원, '사법농단' 임종헌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 SBS 2024.02.05 14:46
[스프] "몰래 녹음도 증거된다.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손 들어준 법원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에 대한 이슈가 지난해 여름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이때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과 관련한 논란도… SBS 2024.02.01 18:18
'등산 살해' 최윤종, "영원히 자유 박탈" 무기징역 선고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력하려다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 SBS 2024.01.22 14:15
[D리포트] 법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제동…논란 가열 오늘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당 주도로 발의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상정됐습니다. 이중 학생인권조례 폐지 내용을 담… SBS 2023.12.19 17:01
조희대 취임 후 첫 법원장 회의…재판 지연 해법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결 방안을 비롯한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이 머리를 맞대는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SBS 2023.12.15 20:54
법원, 'TBS 지원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TBS 측이 서울시의 출연금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SBS 2023.12.15 17:57
법원, 옥시 가습기살균제 '천식 악화' 환자 첫 배상 판결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한 뒤 천식 질환이 악화된 피해자에게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조사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 SBS 2023.12.13 19:18
'임시총회 주도' 직원 징계한 NGO…법원 "징계사유 안 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 월드쉐어가 임원진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를 연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 SBS 2023.12.11 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