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혐 살인은 테러"…캐나다 법원, 20대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 종교나 이념이 아닌 여성 혐오를 이유로 한 살인에 대해 캐나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테러 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캐나다 온타리… SBS 2023.11.29 08:44
법원 "'가격 담합' 타이완 LCD 업체, LG전자에 328억 배상해야" 담합을 통해 LCD 패널을 비싸게 판 타이완 제조사들이 납품처인 LG전자에 수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 SBS 2023.11.27 09:30
사망 가해자 공탁금 5억…피해자 거부해도 "양형에 고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었고,… SBS 2023.11.24 20:58
"일본 배상하라" 뒤집힌 판결…눈물의 만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봤는데,… SBS 2023.11.24 01:01
미 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결함 알았다" 판단…주가 2.9%↓ 22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리드 스콧 판사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이 징… SBS 2023.11.23 08:49
러 법원, '86명 살해 자백' 연쇄살인범에 징역 10년형 추가 보도에 따르면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주 레닌스키 지방법원은 이날 여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미하일 포프코프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선… SBS 2023.11.23 08:42
법원, "친일파 이기용 후손들 땅 부당 이득 2억대 반환해야"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땅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SBS 2023.11.22 18:42
법원 "2000년 이전 재직한 공무원, 연금산정에 군복무 포함해야" 2000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면, 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군 복무 기간이 당연히 포함된… SBS 2023.11.20 08:18
법원 "2000년 이전 재직한 공무원, 연금산정에 군복무 포함해야" 2000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면, 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군 복무 기간이 당연히 포함된… SBS 2023.11.20 07:35
법원, 수사기록 공개 거부한 검찰에 "구체적 이유 없인 부당" 검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고소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씨의 서울… SBS 2023.11.19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