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의회 폭동 반란 가담…대선 경선 출마는 가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지만, 그의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할 수는 … SBS 2023.11.19 02:19
몬테네그로 법원, '여권 위조' 권도형에 2심서도 징역 4개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붙잡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개… SBS 2023.11.17 19:29
법원 "'학폭 의혹' 서예지, 광고주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배우 서예지 씨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전 연인을 가스라이팅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었죠. 당시 한 광고주가 서예지 씨 측에 손해배상을… SBS 2023.11.17 08:20
법원, '안인득 사건' 경찰 부실대응 인정…"국가가 4억 원 배상"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오늘, A 씨 등 4명이 국… SBS 2023.11.15 23:54
베트남 법원, 마약 유통한 혐의 한국인 2명 등 사형 선고 베트남 호찌민 가정청소년법원이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인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가는 … SBS 2023.11.13 07:27
베트남 법원, '마약류 유통' 한국인 2명 등 18명에 사형 선고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A 씨와 B 씨를 비롯해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총 216kg 상당의 마… SBS 2023.11.12 17:31
베트남 법원, '마약류 유통' 한국인 2명 등 18명에 사형 선고 13일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A 씨와 B 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 씨와 베트남인 등 총 18… SBS 2023.11.12 17:21
법원, '라덕연 시세조종 · 자금세탁 동원' 유령법인 10곳 해산명령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 씨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에 활용한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이 전부 해산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 SBS 2023.11.10 17:09
"반려견도 자식"…콜롬비아 법원서 첫 판결 콜롬비아 법원에서 이혼한 부부의 반려견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 보도했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 SBS 2023.11.10 17:04
법원, 윤관석 압수수색 준항고 기각…"당원명부, 관련 있는 증거"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의원이 지난 4월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8일 기각했습니다. 준항… SBS 2023.11.10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