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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출소…"법률적 판단 떠나 죄송,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0시 4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김 … SBS 2022.11.24 00:45

대통령실, 국가배상 법률 검토…"책임 다할 것" 대통령실은 1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전 동남아 첫… SBS 2022.11.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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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책임, 역할만 다했더라면"…안타까움 속 돌아보는 헌법과 법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의 발길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고 경찰 간부 … SBS 2022.11.03 17:48

"식당·술집서 직원 미니스커트 안 돼"…멕시코서 금지법안 발의 멕시코에서 레스토랑이나 술집 직원에게 미니스커트처럼 신체를 많이 드러내는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4일 현지 매체 엘우니베… SBS 2022.09.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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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오늘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강화…달라진 점은?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경호를 오늘부터 강… SBS 2022.08.22 08:06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당시 영상, 법률 검토 후 국회 제출 여부 결정" 통일부는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동영상과 관련해 "법률 검토가 끝난 뒤 국회 제출을 통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 SBS 2022.07.18 11:36

푸틴, '군사 분쟁 시 적 편 넘어가면 최대 20년 형' 법률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군사 분쟁 상황에서 적 편으로 넘어가는 행위를 국가반역죄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 SBS 2022.07.14 22:17

헌재 "위헌 결정 안 따른 재판, 취소 가능"…2번째 대법 판결 취소 30년 넘게 대법원과 갈등을 빚어온 '한정위헌' 결정이 헌재의 적법한 권한임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하면서 1997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대… SBS 2022.06.30 17:14

형소법 · 검찰청법 고치면 검수완박 끝?…개정할 법 무더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목표로 추진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당수의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구성돼 있어 추가… SBS 2022.04.22 09:27

변협 · 서울변회, '로톡' 대항해 법률 플랫폼 개시 민간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과 갈등을 빚어온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법률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SBS 2022.03.02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