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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해도 지정 시설로…'위헌 소지' 우려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한 이후에도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만 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기본권을 지… SBS 2023.10.2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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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의 홀로서기 막막한데…고립이 된 이들의 '자립' 보육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돼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가 종료된 뒤 5년 동안 국가의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SBS 2023.10.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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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앞 이태원 유족들 "박희영 구청장 사퇴하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용산구청을 찾아가 박희영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1년이 되도록 책임자 처벌은 물론 진상… SBS 2023.10.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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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돌아오고 '불안'…지정 거주로 기본권 침해 우려 그동안 위험한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우리 동네로 오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런 논란이 반복된 게, 이 법… SBS 2023.10.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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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해도 국가 시설에만 거주"…'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출소한 뒤에도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만 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 법이 … SBS 2023.10.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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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지정된 시설 거주"…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조두순·박병화·김근식의 이름을 거론하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지정된 시설에만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 SBS 2023.10.24 18:19

국감에 간 프로야구 뒷돈 계약서 의혹 · 자동 볼 판정 시스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허구연 KBO 총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 SBS 2023.10.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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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동민 의원 "박정훈 단장은 개인 일탈인가?" 묻자…해병대 사령관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행위"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 SBS 2023.10.24 18:02

민주당 "여당, 시간 끈다고 문제 못 덮어…이태원특별법 당장 처리"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유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조금만 더 유가족에게 손 내밀고 함께 하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 SBS 2023.10.24 17:51

국감서 '의대 정원' 논쟁…"의료 붕괴 위기" "공공의대 필요" 국민의힘은 의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고, 민주당은 증원된 의사들이 성형외과, 피부과로 몰릴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SBS 2023.10.24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