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당, 시간 끈다고 문제 못 덮어…이태원특별법 당장 처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닷새 앞둔 오늘(24일) "정부·여당은 시간을 끌어서 이 문제를 적당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매우 큰 오산"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유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조금만 더 유가족에게 손 내밀고 함께 하겠다고 하면 (특별법은)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이것이 꼭 신속처리안건 기한을 넘겨서 처리돼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시간이 흐른다고 그 책임은 사라지는 게 아니며 법적 처벌 수준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됩니다.

지난 8월 31일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최대 90일 정도가 더 걸리는 셈입니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특별법으로 구성될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더 진실에 다가가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법사위에선 심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시청광장 앞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추모 다큐멘터리 상영 행사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대거 자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