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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금융권 횡재세, 재산권 침해 등 법률리스크도 고려 해야" 금융권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률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 SBS 2023.12.10 14:35

농어촌정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촌 빈집 정비에 속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시장,… SBS 2023.12.10 13:37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전 '2회 설명회' 의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하려는 조합은 시공사 선정 전 적어도 2차례 이상 전체 조합원 상대 합동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런… SBS 2023.12.10 10:18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제정안 국회 통과 그린바이오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SBS 2023.12.10 10:11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리스크 현실화…국회 정상 운영에 피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매주 화요일 대장동 재판과 격주 금요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SBS 2023.12.09 14:24

민주 "'음주·폭력' 해수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 무시"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 SBS 2023.12.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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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공수처 출석…시간 끌기 지적에 "그런 것 없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SBS 2023.12.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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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바라보며 버텨온 1년…오늘도 행진한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번 주 내내 서울시청에서 국회까지 행진했습니다.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오늘 21대 정기국회 마… SBS 2023.12.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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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폭행 전과에 강도형 후보자 "깊이 반성, 송구"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 후보자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송구하… SBS 2023.12.08 20:04

재건축 초과 이익 8천만 원까지 부담금 면제…개정안 국회 통과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 이익이 8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내년 봄부터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SBS 2023.12.08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