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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위증 혐의' 이상민 · 윤희근 '불송치'… 이임재 '수사 중지'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SBS 2023.04.04 17:30

대통령실 "문 정부는 쌀 의무매입법 왜 반대했겠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 SBS 2023.04.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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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포퓰리즘 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전형적… SBS 2023.04.04 17:14

'탄핵 심판' 이상민 측 "파면당할 만큼 중대 위법 없어"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 앞서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 SBS 2023.04.04 14:34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완화…7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 SBS 2023.04.04 14:14

민주당, 사개특위서 "'검수원복' 시행령,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SBS 2023.04.04 13:56

다시 국회로 넘어온 양곡법…민주당, 재의결 추진할 듯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SBS 2023.04.04 13:49

윤 대통령 "양곡법,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국회 일방 통과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SBS 2023.04.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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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재의요구…취임 후 '1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농촌과 농업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 SBS 2023.04.04 12:15

정희용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권 행사 적극 지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는… SBS 2023.04.04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