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권 행사 적극 지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오늘(4일) 성명서를 내고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이 깊은 고심 끝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하명법'인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상임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등 7차례 연속 날치기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법사위까지 패싱하며 법사위에 상정시켰고, 결국 거대 의석수를 이용해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면서 "국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입법 폭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어이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법을 왜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밀어붙이려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쌀 매입에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타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농민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하는 등 내용 측면에서도 개정안에 하자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야당은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과 지지층에 생색내는 데 성공하면 그만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법률안 통과에 따른 정치적,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해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기 위한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이라는 점을 이해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